인도의 국방예산, 인력 비용에 치중…군 현대화에는 미미한 증액

2025년 2월 1일, 인도가 발표한 국방예산이 군 현대화에 대한 미묘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2025-26 회계연도 예산은 총 6조 8,100억 루피(약 7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급여와 연금 등 인력 비용으로 소모되며, 군의 현대화와 방위 능력 강화에는 제한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의 주요 사용처: 인력 비용과 자본 지출

이번 국방예산 중 약 4조 7,000억 루피가 급여와 연금 등 인력 비용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69%를 차지하며, 방위산업 현대화 및 장비 구입 목적으로 할당된 자본 지출은 1조 8,000억 루피에 불과하다. 자본 지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과 같은 국방 경쟁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래는 국방예산 분배를 정리한 표이다.

군 현대화를 위한 주요 투자: 항공 및 해군에 집중

인도 국방부는 이번 예산에서 항공과 해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항공기 및 항공엔진 부문에 약 4,860억 루피가 할당되었으며, 해군 함대에는 2,439억 루피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두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방위산업 계약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실제 군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 의견

전 국방부 인수 자문관인 아밋 코우시쉬(Amit Cowshish)는 "연금과 급여가 국방예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은 오랜 시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자본 지출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예산의 잠재적 과제: 비효율적 지출 구조와 느린 계약 절차

인도는 147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도 국방예산 기준으로 세계 4위 규모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 현대화의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이는 국제적인 방위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무기 개발이나 수입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회계연도가 끝나기까지 약 두 달이 남은 가운데, 이미 배정된 1,250억 루피의 방위 예산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음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과의 방위 분야 협력

최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 인도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산 무기 구매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주요 계약 체결은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국방예산 발표의 시사점

인도의 이번 국방예산 발표는 국가 안보나 군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한편, 군 현대화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 정부는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급여와 연금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분배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방위 장비의 개발 및 구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는 국방 관련 국제 협력 및 장기적 안보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적인 소감

인도의 국방예산 현실은 한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여와 연금과 같은 운영비와 군사 현대화를 위한 장비 투자 간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도 군 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군비 운영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현대화된 국방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도가 예산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고, 현대화 목표를 달성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방위 산업 협력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