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무산 위기와 미국의 반대 이유 분석

제목: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의 통합 무산 위기…美 경쟁 당국 제동에 향후 운명은?

대한민국 항공업계 최대의 판도 변화로 이목을 끌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통합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항공업계를 비롯한 국내외 재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통합 불허 결정은 단지 두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 전반의 항공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의 배경, 미국 법무부가 반대한 이유, 향후 시나리오와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추진 배경

대한항공은 2020년 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난을 겪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국적 대형항공사(FSC) 두 곳이 합병하면서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한진그룹은 이 과정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통합 후 대한항공 단일 브랜드로의 운영이 예상됐다.

당시 국내서는 물론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유럽연합(EU), 중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경쟁 당국은 조건부 혹은 무조건 승인을 통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미국의 반대가 현실화되면서 통합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약 1.8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유휴 인력 및 항공 노선 정비 등을 통해 통합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항공기 기단 통합, 서비스 일원화, 인프라 최적화를 통해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 절감을 예상했으나, 이제 그 청사진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미국 법무부의 반대 사유

2024년 6월 초, 미국 법무부는 정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핵심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 감소'와 '노선 독과점' 문제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미국 간 항공노선,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주요 대형 국제 노선에서 대한항공 단독 운항 체제가 될 경우, 항공료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국가의 통합 항공사가 특정 구간에서 주도권을 과도하게 장악할 경우, 미국 소비자의 선택폭이 줄어들고 이는 시장 왜곡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LA-인천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전체 좌석 점유율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내 공항 슬롯 문제, 코드쉐어 반영 여부, 화물 운송 부문 등의 쟁점을 일부 국가와 달리 미국 당국은 엄격하게 심사했다. 특히 미국은 자국 항공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타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심사를 진행했다는 평가이다.

해외 승인과 대조적 행보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운송 부문을 독일 DHL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EU가 화물시장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었기 때문이며, 당시 대한항공은 글로벌 규제 당국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며 합병을 밀어붙였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대부분 승인 혹은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 측은 미국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불허’ 쪽으로 입장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통합 종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 정부 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향후 양사 통합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투자기관의 회수 전략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대한항공의 대응과 대안

미국 법무부의 반대 입장 발표 이후 대한항공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당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한국-미국 간 항공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국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안으로는 아시아나의 독자적 회생 또는 매각 방안 재검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산업은행 등 공적 자금을 투입한 정부 기관의 입장과도 충돌하며,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다. 또한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후폭풍도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 중이다. 하나는 미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통합을 일정 수준 확보한 뒤, 제한된 형태로 아시아나항공과의 시너지를 구축하는 '부분통합 모델'. 다른 하나는 미국의 요청대로 한미 노선에서 특정 양보안을 마련해 ‘조건조정 통합’을 재협상하는 방식이다.

시사점과 향후 과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두 기업의 합병 실패 이슈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현지 규제 당국과 어떻게 지혜롭게 협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특히 항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 산업에서는 각국 정부의 승인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편으론 미국 정부의 규제 기조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독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은 물론 항공 산업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경쟁 환경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재계는 글로벌 M&A 전략의 현실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개인의 소감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던 aviation 산업에 한 줄기 빛이 될 듯했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의 통합은 서비스, 효율성, 브랜드 가치를 고려할 때 매우 매력적인 그림이었다.

그러나, 불공정 경쟁과 시장 독점이라는 글로벌 원칙 역시 존중받아야 하기에, 미국 당국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미리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는 해외 규제 기관의 흐름 또한 M&A 성공의 핵심 변수로 다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은 여전히 필요한 과제다.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전략적이고 투명하며 글로벌 감각에 부합하는 인수합병 사례가 앞으로 등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