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류 판매 강화, 미성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사회 이슈] ‘술 못 사는 편의점’?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단속 이후 더 엄격해진 편의점 주류 판매 현황

주류 구매, 더 이상 쉽지 않다 –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방지 강화 이후

최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려는 성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술을 사기 어렵다’는 반응이 늘고 있다. 주된 이유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에 대한 단속 강화와 판매 체계의 엄격화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 신분증 사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23년 말부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단속 및 제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려는 성인조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늘어난 상황이다. 일부 편의점 점주는 ‘이제는 얼굴이 아무리 노숙해도 신분증 없이는 술 한 병도 팔 수 없다’며 현장 실태를 전했다. 이는 단순히 법령 강화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절차 미준수 시 가맹점이 감당해야 할 행정처벌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편의점주에 따르면, 주류 구매 연령 확인 미흡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지점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주류 판매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류 판매 강화의 직접적인 배경 – 늘어나는 위조 신분증

편의점이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신분증 제작 사이트’를 통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려운 수준의 신분증이 시중에 퍼지면서 판매자가 이를 구분해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 간 반복되는 단속 결과에서 드러난 점은, 대부분의 판매자가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책 사유로 인해 행정처벌 또는 영업 중단 조치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고충을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처벌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고의성 없음’과 ‘변조 신분증 제시’ 등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까지 판매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행법상에서 판매자의 책임은 여전히 크며, 단 한 건만 적발되어도 영업에 큰 타격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점주의 “무조건 신분증 확인” 기조 확산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국내 주요 편의점 본사는 판매자에게 주류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원칙화하고 있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 대표 편의점 브랜드는 내부적으로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누구든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고등학생의 신분증 위조 적발사례가 증가하면서, 판매 포스(계산 시스템) 자체에서 생년월일 확인 과정을 전 단계에 삽입해 계산이 이뤄지도록 변경되었다. 일부 점포에서는 신분증을 직접 스캔하여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스마트 단말기를 도입하기도 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더욱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야간에는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한 이중 인증 절차가 확대되고 있다. 점주들은 ‘의심되면 무조건 판매 거절’이라는 원칙 하에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 성인 소비자들 사이의 혼선과 불만도 증가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일반적인 성인 소비자들 역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30~40대 성인 또는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 역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늘면서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반응도 일부다.

하지만 업계 및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불편 이상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 편의점 점주들은 “술 한 병 팔겠다고 영업정지를 감수할 수는 없다”며,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전국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는 비대면 신분증 확인, 모바일 인증서비스 등도 고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기술적 제약이나 인증 신뢰도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류 구매 관련 정책 변화의 사회적 의미

이번 주류 판매 정책 엄격화는 단순히 판매 관행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내 청소년 보호 및 음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청소년 음주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심각한 범법 행위이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판매자의 책임 강화와 신분증 제시 의무화는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 또한, 소비자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주요 편의점 주류 판매 강화 조치 요약

개인의 소감 – 불편함을 이해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

수시로 야간에 편의점을 찾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술 한 캔을 사기도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특히 청소년으로 보이기 어려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요구받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시스템은 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가 어느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잦은 음주 문제로 소년범이 양산되거나, 미성년자 혼음(混飮)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이런 조치들이 단순한 과잉 대응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역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조자’가 되어야 사회가 성숙할 수 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회, 지금의 변화는 그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시사점 – 기술과 법의 조화 속, 윤리 의식 회복이 중요하다

편의점 주류 판매 강화는 기술적 진보와 법적 규제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이슈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 의식의 회복이다. 청소년 음주 문제는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가정·학교·사회 전반의 공동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적 보완과 함께, 판매자 대상으로 현실적인 정책 지원을, 소비자에게는 적극적 안내와 설득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ICT를 활용한 디지털 본인 인증,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 시스템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번 편의점 주류 판매 강화 조치는 단순한 영업 제한이 아닌, 사회가 청소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할 때, 변화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