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협하는 폭행 사건과 교권 보호의 필요성

제목: 교사 폭행 사건 또 발생…‘교권 보호’ 목소리 커지는 이유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에 의한 물리적 폭행 사건으로, 교실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조차 교사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다.

상습적 학부모 민원과 물리적 폭행이 발생한 구조적인 배경, 교권이 실추된 현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교육계가 제기하는 구조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이번 이슈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교실에서 벌어진 충격적 폭행 사건의 전말

지난 2024년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적절한 학부모의 행동이 공론화되었다. 아이의 숙제를 두고 교사와 마찰을 빚은 학부모가 학교를 무단으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교사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 중이며, 현재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사람으로, 이미 교사 사이에서도 ‘문제 학부모’로 지목되어 있었다. 결국 학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이다. 서울경기지역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 현주소를 보여주며, 교사의 권위를 공공연히 침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반복되는 교사 폭행 사건, 어디까지 왔나

이와 유사한 교사 폭행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평가에 대해 학부모들이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실제적인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폭언·폭행 신고는 연평균 400건 이상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교직을 떠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반복성과 규모는 제도적인 대응과 예방책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교권 회복’ 외쳐온 교육계, 법과 제도의 미비 증명한 사건

교권 회복은 오랜 시간 교육계의 화두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나 법률 보호가 미비하여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2023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4법’을 포함해 교사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교권 4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존재한다. 한 교사는 “법이 바뀌어도 폭언이나 갑작스런 방문을 막을 수단이 없다”며 “제도적 보호보다 실질적 행동이 향후 변화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쌓여가는 현실 속에서 교사는 여전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직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한 교육청 직원이 익명으로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교사의 35%가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로 퇴직을 고려한 적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 아이들도 지키지 못한다

교사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직업 안정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과 미래세대 양성과 직결된다.

최근 교사가 수업 중 당한 폭행 장면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블라인드 등 교원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민원 응대요원이다”는 자조 섞인 글이 이어졌다.

교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아이들이 입게 된다.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다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교사의 존엄성과 권위를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사회적 메시지는 단호하다. 교육은 더 이상 교사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다.

학부모는 ‘소비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교사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교육자’로 인정받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교사’ 사이의 유기적인 소통 없이 교육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민원이나 폭력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 그리고 교육기관 전체를 위축시킨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부모 교육의 강화, 학교 내 안전 시스템 정비,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대응 매뉴얼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하다.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과 사회는 교권 침해 사건을 하나의 ‘이슈’로 소비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소감

기자가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였다. 교사가 학생에게 정당한 지도를 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떤 학부모에게는 불쾌한 일로 느껴지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교사는 더 이상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 ‘위험한 직업’이 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중요한 가치를 잃은 사회가 아닐까. 교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다. 교권, 아이들의 교육권, 그리고 건강한 사회의 미래를 모두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교사를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일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